법률 관련 정보에 대한 글을 다룹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진행하다가 갑자기 멈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행방불명 상태이거나 수년째 연락이 두절된 경우입니다. 최근 상담했던 사례에서는 4남매 중 한 명이 10년 전 해외로 출국한 뒤 연락이 끊겼습니다. 상속재산은 아파트 한 채와 예금 3억 원이었는데, 단 한 명의 서명이 없다는 이유로 아무것도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 더 읽기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예상매출액 산정서 서면 제공 의무 위반 시 가맹사업법 위반 과징금 및 계약 해지 청구 문제는 단순한 행정 위반이 아니라, 가맹점주의 생존과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저는 실제로 1억 원이 넘는 창업 비용을 들였지만, 본부로부터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교부받지 못한 채 개점했다가 매출이 절반 수준에 그쳐 큰 손실을 본 사례를 자문한 적이 있습니다. 가맹점주는 “설명은 들었지만 서면은 … 더 읽기
주택 매매 후 보일러 파손 등 숨은 하자에 대한 민법 제580조 하자담보책임 청구 시 안 날로부터 6개월 계산법은 실제 부동산 분쟁에서 가장 자주 오해되는 부분입니다. 계약은 이미 끝났고, 잔금까지 모두 치렀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 보일러가 고장 나거나 누수 흔적이 발견되는 경우, 매수인은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사례에서는 잔금 지급 후 3주 만에 … 더 읽기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고소 대리 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글·사진의 도달 기준과 합의 거부 시 형사공탁법 문제는 상담 현장에서 매우 빈번하게 다뤄집니다. 메시지 한 줄, 사진 한 장으로 형사 절차가 시작되지만, 실제 법정에서는 “그게 과연 처벌 대상이 되느냐”라는 전혀 다른 질문이 던져집니다. 제가 직접 맡았던 사건 중에는 SNS DM으로 노골적인 신체 사진을 전송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상대가 … 더 읽기
퇴사 후 동종 업계 이직을 제한하는 ‘경업금지약정’의 무효 조건 대가 지급 여부와 제한 기간(보통 1년)의 합리성은 실제 상담 현장에서 가장 많이 다투는 쟁점 중 하나입니다. 많은 직장인이 입사 초기 인사팀에서 제시한 약정서에 서명합니다. 그때는 “그냥 형식적인 거겠지”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퇴사 후 이직하려는 순간, 회사에서 내용증명이 날아옵니다. 그때 비로소 이 약정의 무게를 체감하게 됩니다. 2022년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