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 통매음 고소 대리 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글 사진의 도달 기준과 합의 거부 시 형사공탁법 실무 대응 정리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고소 대리 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글·사진의 도달 기준과 합의 거부 시 형사공탁법 문제는 상담 현장에서 매우 빈번하게 다뤄집니다. 메시지 한 줄, 사진 한 장으로 형사 절차가 시작되지만, 실제 법정에서는 “그게 과연 처벌 대상이 되느냐”라는 전혀 다른 질문이 던져집니다. 제가 직접 맡았던 사건 중에는 SNS DM으로 노골적인 신체 사진을 전송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상대가 … 더 읽기